2018년부터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현대 무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통상 갈등으로 기록된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전 세계 통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본문에서는 트럼프 대중국 관세의 기원, 실행 경과, 전략적 의도, 주요 품목, 세계경제에 미친 파장, 한국에 대한 영향, 그리고 후속 정책 변화 등을 자세히 정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의 정당화 근거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다:
- 막대한 무역적자: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된 대중 무역불균형
-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의 기술 탈취 및 강제 기술 이전 문제
- 제조업 붕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 ‘중국 제조 2025’ 견제: 반도체, 로봇, 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삼고, 고율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1단계 (2018년 7월)
총 340억 달러 규모의 산업기계, 항공부품, 자동차 부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2단계 (2018년 8월)
16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 추가 279개 품목 대상 25% 관세.
3단계 (20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 가전, 가구, 식품, 의류 포함 → 10% 관세로 시작해 25%로 인상.
4단계 (2019년 9월~12월)
1,200억 달러 + 1,6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15% 관세 부과 (소비재 중심). 2019년 12월 일부 유예 또는 중단.
결과적으로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중 약 3,700억 달러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 첨단기술: 반도체, 로봇, 항공기 부품
- 소비재: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장난감
- 농산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 기초소재: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는 원자재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소비자들도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보복에 나섰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 미국산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고율 관세 부과
- 자동차, 항공기 부품, 화학제품 등 고관세 부과
-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 검토
미국 농민과 수출기업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며 내부 정치적 반발을 진화해야 했다.
미중 양국은 2019년 말부터 협상에 돌입하여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공산품 2,000억 달러 추가 구매 약속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이전 강요 중단 명시
- 추가 관세 일부 철회 및 유예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 내 경기둔화로 인해 구매 약속 이행은 지연되었으며, 관세는 대부분 유지된 상태였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남겼다.
미국의 영향
- 제조업 투자 일부 회복, 철강 산업 고용 증가
-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가 기업 비용에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 증가
- 농업 피해: 중국 수출 감소로 대규모 보조금 지급 필요
- 기술 디커플링 가속화: 화웨이 제재 등 연계 조치 강화
중국의 영향
- 수출 감소와 내수 중심 구조조정 추진
- 제3국 경유 우회 수출 확대
- RCEP, 일대일로 등 대체 통상 네트워크 강화
트럼프 대중국 관세는 한국 수출과 공급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반도체: 미중 간 조달 분리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중 수출 구조 영향
- 디스플레이·배터리: 중국 생산기지의 미국 수출 타격 → 생산 거점 다변화
- 중간재 수출 감소: 중국에 공급하는 소재·부품의 미국 수출 감소 여파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북미 현지화, 동남아 진출,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 구도를 지속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산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CHIPS Act 등을 통해 산업보조금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대중 고율 관세는 협상 레버리지로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대중국 관세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 안보, 기술 주권, 지정학 리스크 등 복합적 변수를 포함한 통상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중 간 탈동조화는 가속화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대미·대중 전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소재·부품 자립화, 통상 외교 역량 강화 등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